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4.(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8.

나. 제 안 자 : 유세움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1. 11. 2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세움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청소년의달을 기념하여 매년 5월에 시상하는 청소년대상의 부문별 명칭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대상 수상대상자 부문별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부문별 수상 대상자 중 일부 명칭이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편견에 기반한 명칭으로, 해당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각 조문의 일부 문구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유세움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1. 11. 8.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최초의 국가적인 조치는 1970년대 최초로 나타나는데, 당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입시에 불합격된 30여명의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단체가 대학 입학 제한조치에 대한 규탄 궐기대회 가졌으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당 입학제한을 철회하였음. 즉, 법이나 제도적 차원의 근거마련이 아닌 시혜적 대상에 대하여 구제하는 형태의 한계를 나타냄.

장애인에 대한 대학 측의 입학거부가 속출하자 1976년 2월 25일 지체부자유아학생 70여명과 학부모 50여명이 지체부자유학생의 대학 입학거부를 규탄하는 궐기 대회를 가졌으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대통령이 문교부 장관에게 전원구제를 지시하는 차원으로 입학거부 사건은 일단락 됨.

- 이후 UN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같은 해(1981년)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복지법」의 근간이 되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어 ‘심신장애자’의 재활과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장애의 종류에 대한 구분 외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성과는 크지 않았음.

1988년 올림픽을 거치며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장애인 대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 용어에 대한 정리, 장애인 등록제도의 정착 등 다양한 장애인 정책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장애인 등록제도 : 1987년 10월 보건사회부(現 보건복지부) 행정명령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시범 실시하였으며, 1988년 11월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기 시작. 1989년 12월 31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록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후 수차례의 개정과 다양한 장애인 관련 법령이 추가로 제정되며 현재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음. 하지만, 지난 2020년 3월 개교한 서울 강서구의 한 특수학교 사건을 보더라도 아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점은 요원한 상황임.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2020년 3월 개교한 공립특수학교. 당초 2013년 11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설립예고 이후 6년 만에 개교하였음. 그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학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꿇은 사진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추후, 장애학생교육 방향이 통합교육에서 다시 분리교육으로 퇴보하였다는 지적도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2021. 2월～4월 3개월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국내 10대 일간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절름발이 재판’, ‘광란의 10년’, ‘기형아’, ‘교통마비’, ‘벙어리 장갑’, ‘깜깜이 인사’ 등 아직도 많은 장애인 비하 용어가 장애인 비하인지도 모른 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장애를 극복하고 ～에 취업한’, ‘장애를 극복하고 ～에 합격한’ 이나, ‘지체장애를 앓아’, ‘발달장애를 앓아’ 등 극복이나 질병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에 대하여 장애는 질병이나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음.

○ UN에 따르면, 전 세계 60세 이상 노인의 46%가 장애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누구든지 장애인으로 삶의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만큼, 본 개정안은 용어의 사용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건강한 육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규정하는 사항임.

‘건전’의 사전적 의미는 ‘사상이나 사물 따위의 상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이며 위태롭지 않음’을 말하며, 「청소년 기본법」제2조제1항에서도 기본이념으로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1.11.9.)

다만, ‘건전’ 이라는 표현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어른의 관점에서 ‘올바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어, 해당 용어를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2조(수상대상자)

- 안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과 안 제1호부터 안 제6호까지에서 ‘자’를 ‘청소년’으로, ‘성행’을 ‘성품과 행동’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5호에서 기존 ‘장애극복부문 : 장애극복에 귀감이 되는 자’에서 ‘사회적응부문 : 장애가 있음에도 사회에 잘 적응하여 귀감이 되는 청소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하지만, 안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공적이 뚜렷한 자로’를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해당 조문에서 이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로 규정하여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다시 ‘청소년’을 덧붙이는 사항으로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의 경우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장애 극복’이란 표현은 크게 2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첫째, 장애를 극복하는데 척도가 되는 건 비장애인이며 이는 장애를 결핍의 존재로 규정하여 비장애인에 가까운 업적을 이루었을 경우를 표현하는 시선임. ‘장애를 극복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학생’이나, ‘장애를 극복한 ～ 아티스트’ 등 장애인을 ‘비정상’이고 비장애인을 ‘정상’으로 규정하여 부족한 이가 ‘정상’적인 업적을 이루었다는 편협한 인식이 담겨 있음.

두 번째, 그렇게 비장애인의 업적에 이르지 못하는 수많은 장애인에 대하여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여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식의 사회적인 낙인효과와 그로인한 장애인 개인의 패배감과 실망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음.

즉, 사회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란 각각의 다른 정체성을 지닌 존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이며, 정책은 각각의 존재가 이 공간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장애인청소년에게 응원과 격려의 의미로 선정하는 표창의 명칭을 장애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다만, 동 호에서 개정하려는 표창의 명칭이 ‘사회적응부문’이고, 그 내용이 ‘장애가 있음에도 사회에 잘 적응하여 귀감이 되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장애 발생 예방과, 조기발견, 자립지원,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함께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장애가 있는데 사회에 잘 적응하였으니 표창을 한다는 표현은 장애인의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한 표현으로 판단됨.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개정하려는 표창의 명칭 외에 규정하고 있는 명칭에 대하여 부언하면, 표창 부문이 ‘대상’, ‘효행부문’, ‘선행부문’, ‘면학부문’, ‘예체능부문’으로 ‘효행’, ‘선행’, ‘면학’ 등( 물론, 전인류적 보편적 가치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한 이념이나,) 구시대적 표현임은 부인할 수 없음. 이는 최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유행시키고 있는 영화, 음악, 광고, 첨단기술, 과학 분야 등 각 분야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로 세계의 주류로 나아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을 반영하여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분야 외에 청소년의 창의력과 새로움을 격려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각 표창의 명칭과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쌍점(: 콜론)은 ‘한글 맞춤법 부록 문장부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심사위원회)

- 안 제4조는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과 이를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개정안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판단됨.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안 제4조에는 청소년대상 수상자 심사를 위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이를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에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으로 사목에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규정하고 있음.

제4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가. 청소년 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나.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과 협조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와 지원

라.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마. 청소년 육성과 보호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사.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아.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자.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즉, 본 개정안에 따를 경우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할 수도 있으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해 대신할 수도 있으나,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를 따를 경우 청소년대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어, 조문상 본 개정안과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안 제4조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부칙으로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의 기능 중 사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2조의 수상대상 중 장애극복부문을 사회적응부문으로 개정하는 것은 장애차별적 의미를 여전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부문으로 규정하거나 해당부문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야함

- 동의함. 장애인부문이라는 구분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음

○ 수상대상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부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타시도의 경우 청소년 대상이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수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박탈감과 청소년대상 수상이 입시에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검토도 필요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인권감수성에 저해되는 안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응부문’을 삭제하고 본 개정안에 따라 필요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에 규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를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로 하고, 제1호 중 “대상 :”을 “대상:”으로 하며, 제2호 중 “효행부문 :”을 “효행부문:”으로 하고, 제3호 중 “선행부문 :”을 “선행부문:”으로 하며, 제4호 중 “면학부문 :”을 “면학부문:”으로 한다.

안 제2조제5호를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로 한다.

안 제2조제6호 중 “예체능부문 :”을 “예체능부문:”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사목을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대상, 효행, 선행, 노력 등 각 분야의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건강한 육성과 ---- ---------------- ---------------- ---------------- ---------------- ---------------- ---------------- ---------------- -----------.	제1조 (개정안과 같음)
제2조(수상대상자) ①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이하 "청소년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대상 : 당해년도 수상후보자중 효행, 선행, 노력 등 여러 면에서 성행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자. 2. 효행부문 :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자. 3. 선행부문 : 남을 위하여 선행을 많이 한 자. 4. 면학부문 : 역경 속에서도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자 5. 장애극복부문 : 장애극복에 귀감이 되는 자 6. 예체능부문 :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한 자	제2조(수상대상자) ① -------------------------------------------------------------------------------------------------------------------------------------- -------------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 1. 대상 : --------- ---------------- ---------------- ----- 성품과 행동 ------------------------------- 청소년 2. 효행부문 : ----- ------------------------------ 청소년 3. 선행부문 : ----- -------------------- 청소년 4. 면학부문 : ----- ---------------- ---------------- ---------------- ------ 청소년 5. 사회적응부문 : 장애가 있음에도 사회에 잘 적응하여 귀감이 되는 청소년 6. 예체능부문 : ---- ---------------- ---------------- ------- 청소년	제2조(수상대상자) ① -------------------------------------------------------------------------------------------------------------------------------------- -------------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 1. 대상: --------- ---------------- ---------------- ---------------- ---------------- ---------------- ------ 2. 효행부문: ----- --------------- --------------- ----- 3. 선행부문: ------ ------------------------- 4. 면학부문: ------ ---------------- ---------------- ---------------- ------------. (삭 제) 6. 예체능부문: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4조(심사위원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대상의 수상자를 심사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대상 시상식 3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 (개정안과 같음)
제4조 ∼ 제9조 (생 략)	제5조 ∼ 제10조 (현행 제4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5조 ∼ 제10조 (개정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사목을 삭제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육성”을 “건강한 육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공적이 뚜렷한 자로”를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로 하고,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 중 ”자“를 ”청소년“으로 하고, 제1호 중 “대상 :”을 “대상:”으로 하며, 제2호 중 “효행부문 :”을 “효행부문:”으로 하고, 제3호 중 “선행부문 :”을 “선행부문:”으로 하며, 제4호 중 “면학부문 :”을 “면학부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성행”을 “성품과 행동이”로 하고,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6호 중 “예체능부문 :”을 “예체능부문:”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대상의 수상자를 심사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대상 시상식 3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사목을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대상, 효행, 선행, 노력 등 각 분야의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건강한 육성과 ----- ------------------------ ------------------------ ------------------------ ------------------------ ------------------------
제2조(수상대상자) ①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이하 "청소년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대상 : 당해년도 수상후보자중 효행, 선행, 노력 등 여러 면에서 성행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자. 2. 효행부문 :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자. 3. 선행부문 : 남을 위하여 선행을 많이 한 자. 4. 면학부문 : 역경 속에서도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자 5. 장애극복부문 : 장애극복에 귀감이 되는 자 6. 예체능부문 :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한 자	제2조(수상대상자) ① --------------------------------------------------------------------------------------------------------------------------------------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 1. 대상: ----------------- ----------------------------------- 성품과 행동 ----------- 청소년 2. 효행부문: -------------- ----------------------- 청소년 3. 선행부문: -------------- ------------- 청소년 4. 면학부문: -------------- --------------------------------------- 청소년 5. (삭 제) 6. 예체능부문: ------------ --------------------------------------- 청소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심사위원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대상의 수상자를 심사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대상 시상식 3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 ∼ 제9조 (생 략)	제5조 ∼ 제10조 (현행 제4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사목을 삭제한다.